북핵문제

 

6자회담 긴밀 협력, 2·13합의 성실 이행 합의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북핵문제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지만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6자 회담의 장에서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 하는 이런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표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시 서두에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면서 6자회담 대표(김계관)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 주는 데, 핵 폐기를 확인하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의 공동성명의 합의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왜 북핵문제가 빠졌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빠져서 아쉽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를 다루는 주된 바닥은 6자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 궤도에 들어서서 가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특별히 경과를 설명하는 마당이니 재삼, 재사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상선언에 인용된 9·19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 있는 완전성이 아주 높은 문서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북핵문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모든 공동체에는 강경과 온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항상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 대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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