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말로만 했던 ‘남북이 하나’, 개성공단이 실천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와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1단계의 2차, 곧 이제 다음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 들락날락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잘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6자회담의 장입니다. 6자회담을 하러 가면 실제로는 북측하고 공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장이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될 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 만드는 주인공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장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북측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고 투자를 안 해 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해결될 텐데, 그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10. 4)

 

경협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경제 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경협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 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서 순수하게 정책자금, 말하자면 차관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 간 도로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북 간, 무역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에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 자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돈 얘기를 따질 단계가 아니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특구 방식으로 법·제도·인프라 문제 일괄해결 제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의 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협력을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이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협 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고 해서, 총체적인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경협이 평화 구축하고 평화가 경협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경제가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경협 비용은 필요에 부합하는 것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도·도로는 지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까지의 철도는 우리의 필요가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물류를 생각해서 조금만 멀리 보면 평양, 신의주까지의 철도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입니다.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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