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 첫걸음은 대화

나는 그동안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치는 일은 최대한 절제해 왔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원칙을 일관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 왔습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은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교류협력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더 큰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증진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7,000만 겨레에게 큰 희망을 선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및 환영만찬에서 2007. 10. 2)

 

김 위원장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 동의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건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서해평화지대가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해서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NLL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갈 것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습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분을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의 마지막에 북의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거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지만, 6자회담의 이행 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자 또는 4자라는 그 문장 표현은 북쪽에서 제안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시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돼있었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까지 나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 연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와 부시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4자회담, 4자선언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가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 등이 패전국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어쨌든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패전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고 싶고,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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