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통일 문제

 

북 개혁·개방은 조심성 없는 말

남북 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북측에 가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혁·개방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측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 개성공단을 남측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점이 있어서 매우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 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돌아가면,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되겠다, 이곳은 남북이 하나된 자리이고 함께 성공하는 모범이 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불편한 것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이산가족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납북자 문제 많은 대화나눠, 다음에 문제 풀어가는 데 밑거름 됐으면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통일문제, 실질적 접근 통해 풀어가는 것 바람직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마는, 저는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드리고, 또 그동안 자주성의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

화해한 후에 협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화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지난날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영원히 극복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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