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와 합의이행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하면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하면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에 대하는 태도라 할까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불리를 가르는 것이지, 이 합의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 수행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총리회담이나 후속 회담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겠지요. 조금 전에 이행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국가 전체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후 이행을 해 가는 데 가장 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북쪽에게는 현실적 필요가 합의 이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북쪽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요구, 현실적 필요입니다.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퍼 주기’ 비판 이제 그만하자

저는 북한을 이제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퍼 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밑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험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북방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제안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제 제안은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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