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 정부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조직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공직사회의 질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직접 행정 각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혁신수석실을 두고 혁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혁신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혁신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입니다. 변리사도 나와서 그렇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약했던 것입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포상을 받아서 내부에서 기관장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부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혁신성과가 각 부처의 혁신 브랜드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어 기관 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반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와 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책임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습니다. 할 일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물론 작은 정부라는 말을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복지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가 많은 일 할 수 있어

공무원들 내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좋은 정부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제든 민주주의든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공무원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이 많습니다. 정부 혁신 때문에 저도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도 보통 이상의 속도를 내라, 혁신기술도 개발하고 혁신문화도 정착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정부라 해서 구조조정을 능사로 삼지 않는 문화를 정부 또는 우리 국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과를 거두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지원하자면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교육을 계속 지원하자면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면 공직자들 또한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꼭 내 주시고 국민에게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국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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