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 사회

 

노사관계가 안정 되고 있어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111일이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복지 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행정인력을 대거 복지담당으로 전환배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도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인력은 확충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1,800명 늘렸고, 소방인력도 17% 확대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고 나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이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래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승기간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저는 원칙대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제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아주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습니다.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조금 전 서명식을 보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오늘 투명사회 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서 2007. 3. 9)

 

역사적 과제 마무리 부끄럽지 않아

저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그런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즈음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