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 외교·안보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중대한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미동맹 또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공약만 하고 미뤄온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북핵문제, 6자회담 통해 해결의 가닥 잡혀

지금 동북 아시아와 중동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우디 국왕자문회의에서 2007. 3. 26)

 

북핵문제, 6자회담 통해 해결의 가닥 잡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견이 같아졌습니다. 미국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같아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정부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 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2007. 6. 19)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 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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