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 경제

 

민생문제 해결 못한 책임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파탄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 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하고 속편한 논리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도 늘어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할수록, 어느 한쪽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집값도 교육비도 통신비도 늘어납니다. 모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보통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풀립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시적인 원칙이 필요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부양책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에서 여러 차례 그런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3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땅값 폭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1992년 대규모 경기 불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가계대출을 방치했습니다. 덕분에 2002년 우리 경제는 7% 성장했지만, 다음 해에는 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졌고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채 사태로 가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원칙을 지켜 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게 되고, 수출, 경제규모, 제조업 경쟁력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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