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년 간 확대돼

우리 고민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격차입니다. 제가 기술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술격차, 그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작은 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 그래프로 그리면 가운데 중간치가 낮고 양쪽은 높습니다. 장구 반쪽을 자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족한 것은 신용불량자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배로 극복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교육, 연수, 훈련, 노동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려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5)

 

발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에 서있는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로 얘기하더라도 일류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9.6)

 

양극화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8.30)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에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 가는 경제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 모델, 이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상생의 경제모델’을 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면 서비스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전략을 21세기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략으로 채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규제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또 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2004.6.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