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와 사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필요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태이고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서민대책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립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반면 요구하면서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대화하고 싶은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음은 안되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노동단체는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 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오찬에서 2003.11.3)

 

노사간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국가권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주체의 역량이 늘고 있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일부에서 걱정하지만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며,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다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충실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채워질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많은 기여가 되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를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고 보완·발전시켜 더 큰 협약을 이루어 줄 것으로 노사정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2.10)

 

노동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과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상호존중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합의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05.3.24)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길

우리가 ‘연구·개발’하면 전부 연구소 안에서의 연구·개발, 첨단 기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거기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이거든요. 박사들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 보겠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혁신을 해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지금까지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기발한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말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이런 투쟁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라, 우리 편으로.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mbn특별회견에서 2007.5.21)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통과…
제도 정비 마무리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하질 못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이제 이번에,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임기 초반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아직까지 별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아직도 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mbn특별회견에서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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