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과거에는 복지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는 통합적 논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서가 나와 있고, 또한 사회투자전략, 사회문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책을 보면 두 개 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동시에, 동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책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의 원리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1.31)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로 거둘 수 없고, 있는 예산 최대한 아껴 써 보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간에, 지출 분야 간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4.22)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사회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0%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예산의.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27~8% 수준, 우리 예산을 8% 구조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8% 정도 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에 있어서 지출 예산의 52%가 이 분야의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의 52%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비용이지요. 우리는 28%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 정책)에서 2007.3.8)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 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6.2)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 역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소위 사회투자, 함께 가는 투자,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나 나가서 걷게 안 해 준다고 의사 멱살을 잡아 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도 고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2.2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