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수도권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정책은 지방만 잘 되고 수도권 손해 보라는 정책 아닙니다. 수도권이 지금과 같은 생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갖고는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운영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이 새로운 전략 세워야 하는데, 좀더 분산하고 공간을 넓게 해 과밀 줄이고 보다 더 수준 있고 쾌적한 도시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도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도권과 경쟁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복도시라는 말을 실감나 하지 않는데, 저는 행복도시가 막상 만들어지고 나면 그 도시의 이름을 행복도시로 붙이는 데 조금도 서먹하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책 성과보고회에서 2006.7.12)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탄력세 말고 특별세도 어렵고,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주 재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대신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배분이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무더기로 주고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정 이전이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 주고 매칭펀드 해서 주지만 그 밖에는 못 주겠다는 것인데,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제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한 뒤에 지방 재정 규모 전체도 커졌고, 자주 재정, 포괄 이전 부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7.12)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없어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가 서로 달라도 수백 억 달러씩의 돈을, 수천 억을 걷어서 수백억 달러씩을.지금 유로지요. 유로로 저개발 국가에, 그 유럽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 씩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산업혁명, 수백 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7.20)

 

행정수도,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혼자서 잘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할 것인가, 그들이 조성하는 불안 때문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딱 30년만 내다보면 모든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행정 수도건설을 30년간 지체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수십 년간의 실천 과정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자유와 평등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지체시켜 놓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라 놓고, 중앙과 수도를 또 갈라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 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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