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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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 론 1
제2부 육아지원정책의 배경 4
제1장 육아문제는 사회 공동의 책임
1.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영유아
2. 여성경제활동을 늘여야 한다
3. 저출산, 세계 최하위 출산율
제2장 참여정부 이전의 육아지원정책 평가
1. 소극적 예산지원과 지원방식의 불균형
2.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제공에서의 불균형 문제
3. 육아지원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제3부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 29
제1장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1. 업무이관에 대한 지지와 저항
2.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육아지원
3. 육아지원은 공공서비스이다
4. 과학적 기초를 토대로 한 정책수립
제2장 참여정부가 수립한 적극적 육아지원정책 40
1. 제1차 육아지원정책
2. 제2차 육아지원정책
3. ‘새싹플랜’: 중장기 보육계획
4. ‘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제3장 육아지원 예산 확대와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68
1. 육아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2. 예산지원방식의 개혁 : 아동을 중심으로
3. 소득에 따른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4. 시설별 지원
5. 취약 영유아 지원
6. 아동 중심 지원방식이 불러온 갈등
7. 아동수당과 기본보조금을 둘러싼 논란
제4장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103
1. 육아지원의 법적 기반 확립
2. 보육교사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
3.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보육과정 확립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반발
5.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 구축
6.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관련단체의 저항
제5장 국공립시설의 확충 117
1. 보육전문가 연석회의 개최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TF 운영
3. '새싹플랜‘의 국공립시설 확충 방안
4.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보육 단체의 반발
제4부 육아지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129
제1장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향하여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의미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과제
제2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1.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2. 육아지원정책의 목표
제5부 맺는말 : 육아지원, 희망을 향하여 137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