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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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장 참여정부 초기 교육리더십의 난맥상 1
제2장 NEIS의 탄생과 성장과정 3
1. 환경조성으로서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2.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3. NEIS의 개통과 갈등의 잉태
제3장 NEIS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 15
1. 전교조의 격렬한 저항 - 새롭게 쟁점으로 떠 오른 인권문제
2. 국가인권위의 결정 -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다
3. 교육부의 조정능력 한계 -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활동 개시
4. 전교조와의 합의와 교총·한교조 등의 반발
5. 새로운 NEIS 업무시스템 구축과정과 갈등의 해소
제4장 마침내 교육정보화의 닻을 올리다 48
1. 오랜 진통 끝에 다시 개통된 NEIS
2. NEIS의 서비스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3. NEIS의 기대효과： 그 유형, 무형의 잠재력
4. NEIS의 법적 근거 구축：‘관치’에서 ‘법치’로
제5장 NEIS 갈등이 남긴 것 - 회고와 반성 61
1. NEIS 쟁점의 이동
2. 갈등의 정점에서 대통령의 입장
3. NEIS 표류의 원인들
4. NEIS가 우리에게 남긴 것
참고문헌
부록
1. NEIS 관련 언론 보도 및 주요 내용(발췌)
2. NEIS 사건일지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