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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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장 도시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의‘문화’ 1
제2장 문화도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3
1. 참여정부의 출범과 문화도시 담론의 현실화
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필요성
나. 문화도시 구상의 현실화
2. 문화도시로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가. 아래로부터의 모색과 참여
나. 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인가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향한 실천 17
1. 문화도시를 향한 새로운 출발
가. 추진체계의 구축 : 민·관 협치(Governance)
나. 든든한 기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다. 아시아문화의 발전소 : 아시아문화전당
2. 균열과 화해의 드라마
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나. 커져가는 지역의 요구: 문화산업복합단지 조성으로 확대
다. 민관협치를 통한 갈등해소
제4장 작은 마침표,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제 62
1. 종합계획,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
가. 문화중심도시 로드맵의 탄생
나. 출정식 : 대국민 보고회
2. 남아있는 과제들
가. 종합계획 수립 후 실행단계의 동력은 시민참여
나.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문화도시의 경쟁력
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필요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기반의 창의적 지역발전모델 79
【부록】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일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요약)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회 대통령 연설문(전문)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