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33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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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자리 위기의 발생 1
제1장 일자리 위기 발생의 원인
제2장 일자리 창출의 메카니즘을 바꾼 IMF 위기 3
1. 새로운 현상 : 경제 맑음 일자리 흐림
2. 일자리 기상도가 흐려진 까닭
제3장 낮아진 고용의 질 11
1. 심화되는 고용의 양극화
2. 노동시장 양극화의 뿌리
제4장 줄어드는 아기들, 늘어나는 노인들 21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2. 늙어가는 노동시장
제2부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서 25
제5장 참여정부 이전의 고용정책
1. 경제위기(1997) 이전 시기
2. 경제위기(1997) 이후 시기
제6장 참여정부 고용정책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향하여 29
1. 성장-고용이 함께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2. 고용이 성장으로, 고용이 복지로
3.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국가 고용 전략까지
제3부 참여정부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53
제7장 혁신으로 이루는 성장과 고용 친화적 산업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2. 대·중소기업의 상생
3. 힘내라 서비스업
4. 기업환경을 바꾸다
제8장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75
1.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프라
2. 고용서비스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
3. 이것이 업그레이드된 고용서비스
제9장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102
1. 지식기반경제,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2. 관련 법·제도의 정비
3. 혁신의 성과
제10장 일자리 구조의 선진화 : 따뜻한 일자리 118
1. 국민소득은 늘고 일자리는 제자리
2. 사회적 서비스 일지리 사업 : 두 마리 토끼를 잡다
3. 찾아온 희망, 키워갈 희망
제11장 그늘 없는 노동시장을 꿈꾸다 133
1. 여성 : 차별없이, 단절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2. 장애인 : 의무고용률 2%의 벽을 넘어서
3. 고령자 : 길어진 인생, 일자리도 길게
4. 청년 :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는 길을 닦다
제12장 유연성＋안정성 : 일자리 생성의 기본 바탕 177
1. 유연성과 안정성이 공존이 어려운 이유
2. 황금삼각형을 찾아서 : 부제
3. 남은 과제
제4부 남은 과제와 가야할 길 : 고용정책을 넘어 고용전략으로 190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