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19 장애인 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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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1
제1장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
1.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구
2. 늘어나는 고령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3.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 증가
제2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제3장 장애인 정책의 발상의 전환
1.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장애인 중심의 정책 전환
2.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발표
제2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 11
제4장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며
제5장 장애인 지원제도가 개선되기까지
1.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
2. 끊임없는 제도 개선 과정 :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
3.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과의 의견수렴 노력
4. 험난한 여정의 마침표
제6장 LPG 지원제도 개선의 성공 요인
제7장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제3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30
제8장 우리 사회의 장벽, 장애인차별
제9장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벽을 허물자!
1. 장애인 단체로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대
3. 갈등의 고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인정하라
4. 또 하나의 분수령, 민관공동기획단의 활동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
제10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참여정부의 역할
제1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진 의미와 과제
제4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 57
제12장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성과와 한계
1. 결실을 맺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기존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한계의 노출
제13장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새로운 장애인고용정책
제14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재설계의 출발점 - 중증장애인
2.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서비스 전달체계
3.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제5부 장애인정책의 평가와 미래 79
【부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