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장기 재정계획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기 재정계획 제도가 만들어졌고 참여정부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면서 이제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전 2030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30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내용을 다듬고 토론을 해 왔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보다 관심을 갖고 또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2006. 8. 30)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사회·경제 분야의 제도혁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토대로 202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

우리는 지금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전 2030은 미래의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미 이웃사랑과 시민의식 고취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24)

 

2만 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민생문제의 해결 대안은 비전 2030

민생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문제라는 것이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말하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책임 있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생대책이 채택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비전 2030은 사회투자전략

정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름이 작은 것 같아서 사회투자전략으로 바꿉니다. 비전 2030의 전략적 목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와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의 다섯 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게 교육 받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널려진 기회를 향해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오늘과 미래의 불안이 적은 나라,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가 좀더 활짝 꽃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 경쟁력 있는 국민이라야 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이 모든 정책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투자전략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 멀어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2분의 1, 북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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