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원인

 

빠른 발전은 성공했지만 고른 발전은 실패

지난 10년 간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자금과 기술과 인력과 시장, 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떻든 아직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쓰기 위해 지난 1년간 매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일이 큰일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매우 큽니다. 역시 또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에 편입돼 있는 사람과 혁신이 안 되는 조직과 집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격차와 정보격차도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12.6)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할 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 즉 성장률 4, 5%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과 소비의 괴리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기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위기라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큰 대기업 쪽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재무구조가 좋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투자여력도 많은 그분들이 위기를 제일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기요인은 성장의 함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양극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실제 심각한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만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정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캐나다 멀로니는 수상 시절에 부가세를 만들어 그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결과 크레티앵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당 정권 때 만든 부가가치세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욕심으론 임기 중 빠른 경제회복곡선을 그리려 하지만 본격적인 성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리라는 목표를 갖고 하려 합니다. 메넴 대통령이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빠른 성장 가운데 양극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하려 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도 내부 양극화를 극복 못하면 다음 정권 때 심각한 애로를 겪게 돼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다음 정권에 절대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5)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할 때

미국은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8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6명, 2002년 통계로는 37명, 2003년 통계로는 조금 줄어서 35명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수입이 10% 줄었다, 가 아니라 아예 수입이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일본만 해도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자영업인데, 우리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12.6)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할 때

민간기업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아주 곧게 자란 나무가 울창해야 언제든지 집 짓고 싶을 때 가서 도끼만 들고, 요새는 전기 톱 들고 가서 그냥 나무 베어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씁니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점차 직장에서도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서는 우선 내 쓸 사람 쓰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고갈돼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부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이런 고용 정책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대한민국에는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직업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노동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토양 위에서 기업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4.14)

 

적은 복지지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3%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 여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아주 낮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 과잉으로 경제 성장에 무슨 큰 지장이나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1.18)

 

적은 복지지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

미국만 해도 재정 중에 56%가 복지지출이거든요. 사회지출, 복지지출, 우리가 지금 얼마냐 하면 28%입니다. 재정 규모 자체가 우리가 일본과 미국보다 9%이상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번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고하면서 성장은 얼마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뒤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 지출이 너무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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