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경제 위기, 이제는 끊어 냅시다

 

양극화, 참여정부 들어 더 악화되지는 않아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도 기초체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체질을 바꾸고 혁신과 개방을 통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너무 빨리 가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뒷사람이 추락해 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 등반 중에 2007.5.19)

 

양극화, 참여정부 들어 더 악화되지는 않아

국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도 송구스럽고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무리하면 다시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석대로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부의 성장률이 과연 그 정부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성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성장률이 7%였는데 카드 버블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여파로 2003년 극심한 경기 부진이 왔습니다. 또 성장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률이 높았던 때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정확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주가라고 봐야 합니다. 양극화도 내가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2004년까지 악화됐는데,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2004년 이후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2004년부터 경제 위기설을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이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동안의 보도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망해도 열 번은 더 망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신기합니다.

(한겨레 특별 인터뷰에서 2007.6.15)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

양극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문제없다 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아마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자주 얘기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올려놓고 많은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 2004년 2년간에는 더 나빠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별문제 없다, 여기서 만족하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도 역시 차질 없이 정책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5.21)

 

국민적 재앙 가져 올 경기부양책은 안 돼

빨리 국민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를 운용하면 2,3년 안에 심각한 파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사, 각성제 놓는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민심에 민감한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각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원칙대로 합니다. 정석대로 합니다. 바둑에 정석이 있듯 경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순응하고 따라가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역량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 번 경제정책이 실패했으나 위기를 다 넘겨 왔습니다. 국민역량입니다, 저력입니다. 때로는 정책 실수가 있어도 극복해 준 게 국민역량입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수 없이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함정이냐 분배의 함정이냐 구분해 얘기하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서 따로 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좌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이 3000%의 인플레 잡을 때 극단적인 우파 정책을 썼습니다.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우파로 알려져 있으나 임명되면서 좌파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좌파냐 우파냐 한쪽으로 재단하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저는 우파 정책도 좌파 정책도 다 쓸 것입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5)

 

사회적 낙오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호해야

어느 경우에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점차 사회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안전망을 치밀하게 증비(增備)해서 낙오하는 사람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 나가는 정책을 더욱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문제에 관해 미국식, 유럽식 모델을 약간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유럽에서는, 오늘도 프랑스의 사회복지부를 담당하는 장관 한 분과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미국식의 경쟁우위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경제가 너무 미국식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해 약간은 걱정하는 쪽입니다. 저는 유럽의 좋은 제도와 사고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사회, 저는 그것을 최상의 사회로 여기게, 그렇게 한국사회가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동포간담회에서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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