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방안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우리는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핵심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정책을 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경제일수록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함께 균형 있게 동반성장해 가는 것이 좋은 경제입니다.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5.5.17)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제는 기술을 보고 소위 위험투자를, 모험투자를 하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벤처 생태계를 다시 한번 구성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벤처 성공률이라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잘 분석하고 엄선해서 하면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들어가자, 아예 한 다리 끼여 들어가자,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전문 투자자들과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라도 소위 벤처기업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상생협력의 전략을 가지고 나선 대기업도 있지만, 아직 따르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같은 기업 안에서도 조직 간의 성과논리가 달라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2005.5.17)

 

일자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 대책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최근까지 4~5%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주체 간 지식·정보격차가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심화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시장 침체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대책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좋아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제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하며 금융지원체계개편 등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도 다양화하고 또 고급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이 결합된 선진적인 고용안정망 구축을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계발의 기회를 가지고 각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2006.8.29)

 

일자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 대책

서비스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또한 그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1.18)

 

일자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 대책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굶고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도시락 만드는 것 등의 자그마한 회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일하고 월급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이 기동 못하고 누워 계실 때, 공무원이 가서 다 못 봐 드리니까 노인 돌보미 회사를 만들면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돈을 적게 받고 일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반 이상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실비 받는 것인데, 선진사회일수록 그런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이거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우리도 그런 일자리들을 굉장히 빠르게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6.27)

 

공교육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뭐냐,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각은 있어도 손발 안 맞아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조금 노력하면, 학교 현장만 같이 가 주면 여건은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외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만 뒷받침하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내신이 낮으면 선생님은 수업하는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학원 갈 생각하고 딴생각하지요. 꼭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5.4)

 

공교육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

각종 평가에서 세계 최고 실력인 우리 학생들이 유독 약한 부분이 영어입니다. 지난해 어학연수와 유학비용으로 해외에 지출된 돈이 4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영어 사교육비만 10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계층이동을 가로막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말이 통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라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영어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EBS 영어교육 채널 개국행사에서 2007.4.6)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활동 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8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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