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외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존과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변화는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힘든 일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외채문제가 심각했는데 외국자본이 우리의 국부를 수탈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지났을 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외자유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외자유치는 이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눈이 어지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제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WTO 체제로 한국이 편입됐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개방을 실력을 키우는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획기적 개방이 이뤄졌는데, 그 충격이 IMF의 일단의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불안하지만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FTA 변화 환경에 부딪히면서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직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2003.10.30)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이제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고 국내의 제도들도 전부 다 국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도 있지만, FTA을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시장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요즘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낮습니다.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수출기업 등 잘 되는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도 위축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반적인 소비수준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재 수요는 결코 역동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11.2)

 

EU, 캐나다, 호주 등과 동시다발적 FTA 진행 중

안심이 됩니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와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부딪혀 왔던 시련과 도전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봐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량과 실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발 국가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잘 극복해 나가 주십시오.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 2007.7.13)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비준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떠밀리는 개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개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능히 그 치열해지는 경쟁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입니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지체되고 있지만,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발언 중에서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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