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혁신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최고인가, 일류인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과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 공무원, 각 부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장·차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적 관점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정부혁신 장·차관 워크샵에서 2004.10.30)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아

공직자들이 사는 길이 혁신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떻든 공직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얘기 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고 부담되고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면 평생을 해도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신뢰 받는 봉사는 역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혁신을 통해서 일이 줄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뭐하는가 ? 정부가 일을 만들어야지요.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봉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 2006.4.12)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차질 없도록 지원해 줘야

중앙정부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부처 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구요. 지역의 복지 수요 강화 부분도 복지부 요구 사항, 재정부분 핵심 사항을 파악해서 지자체 일선에서 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만 주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차원에서는 평가체계 확립해 주시고, 시·도에 전담 부서 설치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는 이미 설치된 모양입니다. 광역 시도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아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시도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복지 분야의 배치전환 과정 교육을 강화해 주는 문제, 서비스 지원의 지역별 합리적 배분도 중앙정부의 역할처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7.12)

 

인력 전환배치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어야

후보 당선자 시절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체계 때문에 도저히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늘려 주자고 하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예” 하고는 돌아서면 안 늘려요. 지금 장관 말고 옛날 장관. 우리 사회가 공직 사회, 공무원은 월급만 받아먹고 가끔 보도에 보면 연장 근로 안 하고 도장만 찍고, 일도 안 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런 인식들이 있고 일부 사실이니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안 늘리면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합니까.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많이 늘렸습니다. 1일 2교대에 시달리는데 품질 좋은 서비스 나오지 않거든요. 집배원 정규직화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하는 데 스트레스를 줄여 줘야 합니다. 복지전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든 업무가 많이 전산화 간소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남을 리는 없습니다. 전환이 돼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데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인력 전환배치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서 통합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7.12)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공직사회는 정책을 생산·집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평가도 합리적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통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매체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전체 또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붕괴나 가치 판단의 혼동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 매체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수준도 매우 높게 발전되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업무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 중 하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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