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장애인정책에 속도를 더 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입상 때까지의 땀과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비해 초청이 늦어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해드리지 못해 안쓰럽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난날을 돌이켜 챙겨 보니 국민의 정부 기간 때 장애인정책이 많이 나오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갈수록 발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큰 배와 큰 차는 처음 출발할 때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지만 예열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한국이 경제력이 세계 12위의 수준이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회적 여건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장애인기능올림픽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2004. 2. 23)

 

장애인 고용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 갖춰져야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 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풍부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어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 마인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문화와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정의 효율화 못지않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복지, 고용 등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에서 2005. 6. 29)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다행히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정부부문에서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4년 만의 일입니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의무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효과가 큰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 수준인 고용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

(장애인고용 모범기업 격려서신에서 2006. 2. 6)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

장애인 정책에도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고, 국회에서 오신 두 분께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애로를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집니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장애인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

2003년부터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이 2차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꽤 버겁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강경한 투쟁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애와 소외된 계층에게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은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장애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 관람 후에 2006. 4. 29)

 

장애인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좀 늦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렸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약속드린 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밀어 준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못 보냈습니다. 2003~2004년 지나는 동안 보건복지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들고 와서 해달라 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대통령을 졸라대기 시작했던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에서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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