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보육문제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사교육비도 줄여 줘야 하고 입시 지옥이라는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의 고통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일자리, 노후, 그리고 일생을 책임지는 건강의 보장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성, 보육 예산도 크게 내다보고 5년씩 짜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부처별로 나눠 주면 우선적으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멀리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의 기초를 거의 잡아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올린 것을 연말에 읽어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미래재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간명하고도 알찬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산을 계획한 기획예산처에서 적절한 기회에 밝힐 것입니다.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 중에 여성들 몫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으로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5만 달러로 가는 나라가 되고 보육은 90% 정부의 책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몫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