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기회균등 원칙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방향 모색이 필요

전 국민이 완전히 경쟁체제로 가서 전 국민을 서열화하는 교육체제, 경쟁체제로 가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밤샘 과외를 해서 교육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살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코스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 국민 서열화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만, 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토론과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에서 2006. 4. 3)

 

공부만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반드시 교육적인가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을 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그 이유에 맞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교육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OECD 평가기구에서도 한국에 대한 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유럽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별로 받아쓰질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배려가 있는 사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 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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