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25)

 

뽑기 경쟁이 아닌 가르치기 경쟁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이 9등급입니다. 네 가지 영역 중 모두 1등급 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5%입니다. 천분의 1.5입니다. 만분의 15입니다. 만 명 중에 15명이면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기록이 보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십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봐서도 입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은 아닙니다.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뽑기 위한 자율이 아니라 맘껏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 내는 자율을 찾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지도적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버려야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어떤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규제를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시는데 대학자율 존중해 드려야지요. 아무도 대학자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을 때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하는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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