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계층의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빨리 가 버리니까 제걸음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지금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속도 있게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건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면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빠진 때가 1998년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때 실업자가 150만까지 나왔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가계부채 위기가 왔을 때 신용불량자들이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일자리의 붕괴로 인해 양극화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

노사관계도 상호존중, 공존하는 자세를 발휘하는 등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과거 도움을 받았던 방식 그대로 간다면 지원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북아 경제의 중심, 2만 달러 시대 등과 관련해서 상호 관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평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사회협약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과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협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방향으로 모두 매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2004. 2. 19)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번영 복지를 위한 총체적 전략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매우 소중한 결실로 한국이 번영하고 복지를 나누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 번영·복지와 함께 한 단계 수준 높은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 협약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의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려고 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할 것이고 결실을 거둘 때마다 정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사이의 합의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정부가 반드시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현실을 그대로 구성원에게 말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짐을 지워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 2. 10)

 

공공·사회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공공·사회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보육·교육·치안·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확충된 보육 서비스는 제대로 된 교육의 출발점이며, 보육·교육의 성공 없이 국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 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재원 배분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7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2007. 2. 22)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미흡합니다.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 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6개월간의 고용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시스템화, 제도화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 인프라로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이 뒷받침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한 명칭도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 등 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업무·정보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 연계 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합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보고회에서 2005. 12. 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