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산업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 영상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치와 소비라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000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쓰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일 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 왔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사회적 일자리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생활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 취업계수 1990년 56명, 2005년 32명 - 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7%를 차지합니다. 1997년 이후 대기업 일자리는 122만 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4만 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청년실업, 금방 해결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 진행하면 해소될 것

청년실업 또한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들 고통 받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만 착실하게 진행해 가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곧 우리 한국의 청년 인력 부족사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당장 닥친 문제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일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이 안 맞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과잉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83%에 갔지요?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48%입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7% 정도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3%니까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시켜야, 약 20만 명 일손 부족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말하자면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19만 5,000명이거든요. 약 20만 명 부족합니다. 지금 35만명 실업자가 있는데, 19만 명이 부족하니까 수요·공급의 불일치지요. 실제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인력으로서의 만족도가 얼마냐? 대기업은 80% 불만이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도 약 55%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바로 직장에 쓸 수 있는 교육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통해서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도 하고, 정부에서 실제 취업 알선이나 새로운 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요즘은 이제 초·중등학교 때부터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시켜야, 약 20만 명 일손 부족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가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해야

서비스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해야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해야

지금 국회에 막바지에 가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시장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물류부분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요. 이것이 고급 일자리 전략입니다. 그런 쪽으로 산업을 늘리면서도 한 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그 분야의 일자리를 쭉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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