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 만에 확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 실패’, 벌써 이런 제목을 뽑아 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1975년, 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32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1.30)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2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1 .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7.20)

 

2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1단계도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5년 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혼란해집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도, 이번에 정리되고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남은 정권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던져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정리해서 굳이 제출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갖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 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2.7)

 

3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 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 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어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 다할 것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만 약 56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원을 넘습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아져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우리 건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명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6.20)

 

4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안 했는데 오늘 하나 부탁합시다.(웃음) ‘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거’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는 것을 국토 재편성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1.30)

 

혁신도시, 힘겹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 하나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 분석을 해 보니, 어떤 정책에 관한 구상이 나와서 그 구상을 채택한 다음부터 그것을 실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리적 검증까지 거치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을 다듬어 내는 데까지 보통 7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부처 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통과, 다시 국회를 거치기까지의 시간은 약 2년 여가 걸립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하나가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균형발전, 특히 혁신도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좀 있고 해서 힘겹게 온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됐습니다만 마지막 될 때까지 역시 저항은 많이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사업진행에 관해 어떻게든 뒤집어보려는 사회적 영향력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개무량하다고 할 만큼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제주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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