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정치개혁의 세 가지 핵심 과제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결정권을 돌려 준다, 소위 당권을 돌려 준다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위의 지도부를 어떻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어떻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냐, 세번째는 정치인들이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행위를 하되, 다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7차회의 “정치개혁의 실현”에서 2003.1.23)

 

현재의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와 같아

지금 당내에서 정당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정당제도 바깥의 개혁과제는 뒤로 좀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정당개혁을 먼저하고, 정당의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정당 내부질서가 정당개혁을 통해서 재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국가제도에 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당은 안전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험난한 바다 위에,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물이 새는 배는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입니다. 살자면 부득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다시 헤엄을 얼마간 치더라도 새로운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우리 정치인들이 안주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개혁을 제대로 못 해 내는 정당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정치전망입니다.

(KBS 특별 생방송 “盧武鉉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1.18)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만 불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자금 논란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만듭시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충정에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자금관련 기자회견에서 2003.7.21)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

우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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