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가 퇴임 전후 '공개'로 분류해 이관한 대통령기록 16만6천여 건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친필메모 그 세번째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내용파악과 정리작업을 통해 주요 사료를 공개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다시 읽는 2006년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 2007년 신년연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인 1월 18일 있었던 TV 신년연설 이후 불거진 증세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2006년 1월 25일, 청와대 춘추관에 모인 내외신 기자 280여 명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신년연설은 공중파와 라디오를 통해 밤 10시부터 40여 분간 방송됐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신년연설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미사여구의 나열”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두고 “대통령은 재정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여 정부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언론 역시 대통령의 발언을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몰아가며 논쟁을 부추겼습니다.

 

‘세금 타령’, ‘정치전략’ 면박 당한 노 대통령의 미래제안

정치인에게 ‘증세’가 금기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불 보듯 뻔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까요? 18일 신년연설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top down)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년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은 소모적인 정략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 대신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감으로써 미래를 대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25일의 신년기자회견으로 돌아와, 서두에 소개했던 발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국민 여러분께 상의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 시작해 그 다음 정부는 시행해야”

같은 해인 2006년 8월 30일, 국가발전 장기종합전략을 담은 보고서 ‘비전 2030-함께하는 희망한국’이 발표됐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재정계획과 실천과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 관계로 보는 대신, 성장전략의 하나로 복지정책에 접근한 이 보고서는 그러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성장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세금폭탄 선언서’로 비난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그토록 필요성을 강조했던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1월,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당부를 읽습니다.

[2007 신년 특별연설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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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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