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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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시험점수’보다는 ‘지적 잠재력’ 위주로 1
1.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의미
2. 참여정부 출범이전 대학입학제도의 흐름
제2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탄생 5
1. 참여정부와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
2. 교육혁신위원회의 혁명적 개혁방안과 논의의 공전(空轉)
3. ‘2008 대입제도 개선시안’ 탄생의 진통
가. 교육혁신위원회의 고심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개입
나. 청와대에서의 의견조율과 교육혁신위원회 개혁안의 후퇴
4. 청와대 국정과제 토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 정리
제3장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발표와 사회적 논란의 시작 23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와 이해당사자들의 반응
2.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시작
3.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전야(前夜)
4. 마침내 확정 발표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제4장 소위 ‘3불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격화 39
1. ‘3불 정책’ 논란의 전야(前夜)
2. 학생부 반영률 50% 논란 제1라운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
가. 서울 시내 7개 대학 ‘2008 대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나. 교육부의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권고
다. 김진표 부총리 개별대학 방문 토론회 등 교육부의 노력
라.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와 대학들의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입장’ 발표
3. OECD의 자율화 권고와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4. 학생부 반영률 50% 논란 제2라운드 : 대학들의 반발과 청와대의 본격적 개입
가. 연세대, 이화여대의 내신 1～4등급 동점화 발표와 교육부 대응
나. 노무현 대통령과 총장단과의 토론회, 격화되는 대학들의 반발
다. 대학들의 격렬한 반발국면의 수습 :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후퇴
제5장 모든 것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61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남긴 것
2.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며 :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들
부록 : ‘2008 대입제도 개선안’ 추진일지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