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34 교육격차 해소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제1장 왜 교육격차 해소인가 1
제2장 참여정부에서 다시 태어난 ‘방과후학교’ 5
1. 참여정부의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
2. ‘방과후학교’, 어떻게 발전해 왔나?
3.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4. ‘방과후학교’가 만들어낸 변화
5.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6. ‘방과후학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제3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35
1. 소외된 계층에게 꿈을 심는 교육
2. 교육음지를 양지로
3. 고기를 잡는 방법, 미래를 위한 복지사업
4. 지원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5. 풀어야 할 과제들
6. 새로운 교육복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제4장 사교육비 과연 줄일 수 있나 : 그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48
1.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우리 모두의 문제
2.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
3. 꺾일 줄 모르는 사교육, 왜 없어지지 않나?
4. ‘하고 싶어서 하는 과외’와 ‘쫓겨서 하는 과외’
5. 사교육비 경감, 멀리 내다보면서 풀어야 할 과제들
제5장 EBS 수능강의, 엄청난 잠재력과 한계의 공존 64
1.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또 하나의 수단
2. EBS 수능강의의 연혁 : 시작에서 정착까지
3.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4.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 EBS 수능강의의 한계와 가능성
5. EBS 수능강의의 잠재력과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제6장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사업 90
1.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는 공부하라
2.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제도의 연혁
3.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절차
5.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
6.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사항들
제7장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 성과와 한계 103
참고문헌
부록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