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대세

그리고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 아니냐, 오늘은 그 토론을 깊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농민단체와 만났을 때, “개방 안 하고 배길 재간 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개방에 정면 대결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을 수용하면서 그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를 놓고 정책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모두 툭 터놓고 얘기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북에서 2003.2.11)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개방은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도전정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성공해 왔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FTA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좇아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해 온 국민입니다.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8.15)

 

FTA, ‘이념’ ‘옳고 그름’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회의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든 언론이든, 또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리에 맞게 토론하자, 전혀 근거 없는 사실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책임 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5.21)

 

수동적 개방이 아닌 자의에 의한 능동적 개방이 되어야

FTA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TA가 일반화되면서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밀리고 추방 위기감이 드는 시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요구에 의해,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으로 가야 할 단계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외경제전략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잘 했으나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활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 검증해 줘야 할 문제이나, 그런 관점에서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훌륭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애로점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능력 있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04.12.16)

 

교역주도권 잡지 못한 나라 강대국된 역사 없어

FTA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경제보좌관이 오려고 하다가 경제수석이 왔고,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점검하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국을 볼 때 FTA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 최초 문명이 발생한 것은 농경사회이고, 치산치수와 관개 때문에 국가가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력을 떨친 나라를 보면 대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특히 16세기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는 확실히 상업이죠. 포르투갈이 항로 발견하면서 중동 지역이 침체됩니다. 지중해 세계가 대서양으로 옮겨 갑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가서야 종착하고, 영국에선 산업혁명에 따라 공업 붐이 일어납니다. 공업 발전과 함께 상공업이 자본주의를 따르면서 영국이 지배하다가 1900년대부터 미국이 서서히 앞지르게 됩니다. 미국이 유럽을 결정적으로 앞지르게 된 것은 1차 대전입니다. 지금까지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역에서 주도권 잡지 않은 나라가 강국이 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 조건 있지만 교역이 활발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 때도 관세 문제가 없었다면 제각각 떨어져 살았을 겁니다. 국가의 성립이 관세 철폐부터 일어났고, 그러면서 독일도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통상은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3.29)

 

교역주도권 잡지 못한 나라 강대국된 역사 없어

세계의 문명 발달사를 보면, 개방과 교류를 활발히 한 국가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은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도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방을 통해 세계와 함께 호흡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방을 거부하는 폐쇄주의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문물을 배척하고 통상에 반대하는 위정척사론이 폐쇄적 시대를 끌어오다 급기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단일 사상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다른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조주의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인간사회에 큰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의 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나 가고자 합니다.

("FAZ" 출간 「권력자들의 말」 기고문에서 2007.10.15)

 

FTA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물류 중개기술, 금융, 법률, 회계로 기업 지원하는 일, IT 산업, 사업 서비스 등 머리 쓰는 서비스에서부터 경영관리 잘하는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FTA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의 기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세계의 제도와 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률, 회계, 금융, 물류 등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 종사해야 합니다. 광고, 미디어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FTA 가지고 물건 얼마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과 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분야도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인력이 세계 최고 수준 갖출 때, 한국에도 허브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수 인력이 들어 올 수 있고 살기 편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들어오게 되고, 그 조건을 갖출 때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 우수한 사람이 함께 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UAE 동포 간담회에서 2006.5.14)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개방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수출해서 먹고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개방을 했습니다. 부득이 했던 모든 개방은 성공했습니다. 피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와 같은 영업 형태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하면 다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연구하고 혁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강해지는 만큼 낙오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EU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가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워싱턴주 동포 간담회에서 2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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