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정부와 언론의 긴장과 견제관계는 건강한 것

참여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정부와 언론의 긴장과 견제관계는 건강한 것

지난날 정치권력과 방송과의 관계가 적절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따라 국가발전, 사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 견제하는 관계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권력은 통제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언론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상호 간, 언론사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토론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잘 하라는 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을 갈라 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말을 가공하고 전달하는 분들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갈라치고 불신하게 하거나 증오하고 싸우게 하는 정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2003. 9. 3)

 

새로운 시대 언론의 책임

말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들 합니다. 2002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조사를 보면 언론인이 1위였고, 정치인은 5위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송은 말을 가공하고 배급하고 말을 지배합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것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새로운 시대 언론의 책임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회의 방향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언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권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사회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새로운 시대 언론의 책임

정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으며 참여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일도 그와 같은 주체도 없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네티즌, 신문과 방송이 함께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제도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보다 취약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시민사회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강조되었지만,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시장의 매커니즘은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언론인의 윤리적인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한 지배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언론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설 땅을 잃게 됩니다.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2005. 5. 30)

 

비판과 견제를 기본으로 창조적 경쟁과 협력 관계로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또는 분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가는 것을 위해서 비판과 견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의 힘이 월등할 때에는 언론도 비판과 견제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파헤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권력의 절대적 우위가 있지 않고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지키기는 해도, 그러나 그것만이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안의 경쟁도 하고 방향에 대해 논쟁도 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수준까지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가 보자는 것입니다.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200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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