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양성

산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력입니다.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의 경쟁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인력양성에 관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기술혁신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다. 연구소와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이 함께 만나는 기술혁신전략, 인재양성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2004.2.4)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양성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양성입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이공계 전공자 공직채용 목표제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취업과 연구, 은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과학기술인을 양성·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10.25)

 

학교와 연구소가 기술혁신을 유인해야

오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보고로 정책방향의 큰 틀을 잘 잡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오늘 정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하여 기술혁신의 주체가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되어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창출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총리가 권한과 역량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고, 필요하면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 상위회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반영되어 인력이 양성되도록 기술수준별, 지역별 기업가 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학교와 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시장이 필요한데, 이 시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성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7.30)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가 시간이 갈수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리고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을 검토한 실현성이 높은 보고서다, 라는 느낌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보고서의 수준만큼 빠르게 발전한다면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은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런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2005.1.6)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얼마 전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기획단계부터 선정, 점검, 성과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정부의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속도가 답답한데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더 빨리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고 지시해도 그보다 빨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다잡아서 정부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계시니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2006.6.29)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혁이 필요

이공계 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또 그 밖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장관도 좀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장관도 이공계를 좀더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 점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학생 숫자가 엄청 많은데 비해 기술한국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충분합니까 물으면, 기업인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해가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점 좀 해결해 주 십시오. 정부도 올해에는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소위 선진 과학기술 한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과학기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2005.1.6)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의 경쟁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면 기술경쟁력과 창조적 역량이 시장에 꽃피게 되고 과학기술도 꽃이 핍니다. 투명한 시장경쟁을 합시다. 권력이 남용되던 시대에는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들은 권력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꼭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행정고시 중심의 공직사회를 제도적으로 일반 행정직에서도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혁을 기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및 연구소에서 2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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