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양한 연령, 계층을 대표한 국민대표 8인과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노무현사료관 ‘구술이야기’에 올린 노 대통령의 2001년 자전 구술기록 1편 ‘당정분권론과 정당 민주화’가 그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이자 최고위원으로 차기 대통령 예비후보였습니다. 구술은 자서전 출간을 목적으로 출판사 관계자와 보좌진이었던 윤태영 전 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술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이 문제(당정분권)를 제기한 것은 정치의 현실적 조건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도체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의 자유투표제, 크로스보팅 제도를 많이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그 당을 통한, 당의 장악력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태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비판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거든요."
노 대통령은 당정분권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 공화당 정권의 잔재”라며 “청산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은 재임 시기에 이때 언급한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철폐했습니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은 제 자리로 돌아왔고 그만큼 국민들은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구술에서 “공천권이 당원들 손으로 넘어가고 결국 계보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정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선진적인 정치”라고 강조합니다. 또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지렛대로 해서 선거에 충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낡은 사고의 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지역등권론에 무너졌지만 부산에서 희망을 보다” ▲97년 국민회의 입당과 정권교체- “나는 숙명적으로 호남과 등질 수 없는 사람” 등의 구술육성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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