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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사저에서 한국정치학회 인터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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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학회에서 2008년 대한민국건국 6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직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원리의 측면에서 보수적 정권이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 정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나 진보 진영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과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향후 국가적 과제를 "민주주의를 좀 더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꼽은 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은 너무 취약하다"며 "진보와 보수의 세력적 토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게 시급하며, 현 정권은 보수와 진보가 최소한 균형을 맞춰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 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를 '보수주의의 7대 거짓말'로 꼽은 뒤 "보수 언론의 논리이자 강자의 논리로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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