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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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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6.14.
  • 안보정보보좌관실
  • 31882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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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양국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독일과 프랑스 간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사업은 독도·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경위
보고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차 대전이후 양국은 역사적 구원(舊怨) 해소 차원에서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타진했으나, 이념·식민지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1963년 양국간 화해협력조약인 「엘리제 조약」체결을 계기로 양국민간 상호이해 기반을 조성한 후 2003년 동 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양국 청소년 대표들이 당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에게 건의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 교과서 구성 형식 및 주요 쟁점사항 기술 방식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교과서 분량의 20%는 객관적 기술로, 나머지 80%는 지도·도표 등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했다. 양국의 인식을 굳이 하나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독일측 관심, 프랑스측 관심」으로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이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 성공 요인 분석
보고서는 교과서 편찬사업의 성공요인으로 독일의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 노력, 독일과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 양국간 쟁점 사항에 대한 사전 조율 강화, 양국 청소년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역사 인식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 한국과 일본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
교과서 편찬사업이 독일의 정직한 과거사 반성에 토대를 둔 주변국에 대한 화해 협력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반성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간 청소년 교류 활성화가 교과서 편찬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 한·일간에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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