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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부동산과 주택] : 국정운영백서(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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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대통령비서실
  • 58411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1.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 부동산 문제, 서민의 입장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
2. 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야
- 부동산종합세는 투기를 막아 집값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
- 부동산 가격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 총론이 맞다면 지엽적인 문제로 전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돼
3. 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되어야
-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
-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 신도시는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꼭 지켜야
-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도 중요
- 지자체와 협력해야
4.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택은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해야
-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
-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5. 부동산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불렀다는 것은 사실무근
- 차기 정부에서 건설경기 좋아질 것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
6.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성과가 생겨
-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 반대와 흔들기가 더욱 강력한 정책 불러
- 부동산 대책은 차기정부에서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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