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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동반성장] : 국정운영백서(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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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대통령비서실
  • 58368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통합
- 현재 노동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내 놓아야
- 노동운동은 국민적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서 해결해야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년 간 확대돼
- 발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 양극화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3. 중앙과 지방
-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없어
- 행정수도,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4. 노와 사
-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필요
- 노사간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 노동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길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통과…제도 정비 마무리
5. 도시와 농촌
-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해야
- 농촌은 도.농 상생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살려 나가야
- 도시와 농촌 교류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 가능
6. 대기업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 정책의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야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 역점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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