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
• 경제∙과학분야,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 사회∙복지∙문화 분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한 연설
[연설요지]
–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IT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
– 남북관계 :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러시아·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
– 안보문제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전제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 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문제 :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대학교육의 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입시 :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정부 혁신 : “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재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