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말씀요지]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시행령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안(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이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
– 분권과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금년 중 △지방추천 인사를 중심으로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지방일괄이양법제정 △자치입법∙인사권 이양의 적절한 추진 △낙후지역 발전방안의 마련
– 지방화 3대 특별법을 통과 : 새로 구성될 국회도 지방화를 위한 후속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분권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지방 정치인에게도 정치적 장애를 풀어줘야 한다 : 후원회도 할 수 있고 합법적 통로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모순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
– 신행정수도 건설 : 행정수도가 단지 분권의 상징만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발전방향을 담아내도록 품위를 갖출 예정
– 지방화 추진 과정에서 지방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분권의 부작용이 돋보이고 국민을 짜증스럽게 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양보로큰 성과를 이뤄내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
– 여러분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완벽한 제도를 만들 것을 원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지금보다 1보 전진이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
[연설 장소]전주 코아리베라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