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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간담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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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10.28.
  • 대통령비서실
  • 61296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0월 28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의 구체적 취지와 효과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밀고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헌재 결정에 저촉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 지역 간 대결로 좁게 보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전체 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을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일 수도, 패배자일 수도 없다"며 "결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런 것인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후에 잘 수습하고 관리해나가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상생발전의 큰 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공동 합의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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