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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대통령에게 듣는다 ③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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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26일 MBC ‘특집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전시 작전통제권과 FTA를 포함한 한미관계, 부동산 문제, 비전2030 등 국정운영과 헌재소장 문제 등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될 경우 공급이 달리거나 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원가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더 연구하고 경제보좌관실도 더 들여다 본 뒤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그 방향(후분양제)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속도를 좀더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주고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줄여줘야 하며,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급작스런 정책 변경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소] 청와대 상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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