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4-02 국정과제위원회의설치와 운용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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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정과제위원회 설립 배경 및 목적 1
1. 국정과제위원회 설립 배경
1) 세계사적 추세: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2) 한국적 맥락: 정부위원회 제도의 발전적 계승
2. 국정과제위원회의 취지 및 목표
1)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전략의 수립
2) 대통령 공약 이행과 책임정치의 실현
3) 분권형 국정운영의 제도적 기반
4)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의 정책 네트워크
5) 관료적 부처이기주의의 극복
제2장 국정과제위원회: 구상에서 집행까지의 진화 과정 14
1. 공약 단계: 국정과제위원회의 제도적 기반이 된 분권 철학
1) 후보시절 대통령의 확고한 분권과 자율의 철학
2) 민간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12대 국정과제의 완성
1) 대통령직 인수위의 특성
2)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의 완성
3. 국정과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국정운영 로드맵 완성
1) 거버넌스의 실험에 나설 12개 국정과제위원회 설립
2) 100대 국정과제를 통한 미래 설계의 제시
4. 지속적 보완 및 제도 혁신 과정
1)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를 통한 총괄적 조정
2) 평가와 모니터링: 국정과제조정회의
3) 위원회 관리체계의 변화
제3장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 :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35
1. 12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책임정치의 실현
2. 국가비전ㆍ전략의 구축 및 기획ㆍ관리 역할의 수행
3. 새로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위원회의 역할
4.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수평적 정책 조정체계 수립
5.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참여 수단으로 활용
6. 정부혁신의 추진 기제로서의 역할
제4장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반론 43
1.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난
2. 예산과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
3. 참여의 대표성과 편파성 논란
4. 초법적 기구라는 비판
5. 옥상옥 구조라는 비난
제5장 개선 방안 및 보완점 54
1.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2. 일 중심의 유연한 통폐합
3. 위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문헌
붙 임 자 료
<붙 임 1> 개별 국정과제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성과
<붙 임 2> 과거정부의 주요 대통령 자문위원회
<붙 임 3>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붙 임 4>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조직 현황
<붙 임 5> 국정과제회의 개최 실적(’06.11현재)
<붙 임 6> 국정과제조정회의 개최 실적(’07.2월 현재)
<붙 임 7> 100대 로드맵 중·장기 과제
<붙 임 8> 부처의견 조율 주요사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붙 임 9> 100대 로드맵 다부처 복합과제
<붙 임 10> 국정과제위원회 위원 명단 (2007. 10. 31 기준)
<붙 임 11> 미국의 백악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