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축약본)
사료정보
내용
※ 노무현대통령께서 “정부가 발간한 여러 백서나 보고서가 그동안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리한 것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충실한 자료”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업무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던 보고서. 기존의 경제관련 보고서가 양적 성장모델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정리함으로써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 및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통령과 관련기관에게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를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이 보고서의 첫 부분인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에서는 첫째 수출과 산출 위주에서 내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둘째 제조업 일변도에서 서비스업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셋째 한‧중 분업체제와 관련하여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 넷째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응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주요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또한 보고서는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사회안전망과 사회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10개 정책과제의 현황,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10개 정책과제 간 그리고 개별 정책과제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06년 중 시급히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축약본 차례]
1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제1장 문제의 진단
1. 대외환경 변화
2. 한국경제의 문제점
제2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1. 정책전환의 필요성
2. 정책전환 방향
3. 선진국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제3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2부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제4장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1. 고등교육․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
2.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보
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장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1.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시장개방과 농촌․농업의 활로
3.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4. 금융허브와 금융 선진화
제6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1.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2. 부동산정책과 국민주거 안정
3. 노사관계의 선진화
3부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제7장 정책의 우선순위
1. 정책기조의 전환 : 산업 중심에서 고용성장 중심으로
2. 우선순위의 설정
제8장 2006년도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1. 정부차원의 우선 추진과제
2. 민간부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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