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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이야기 유의미한 주요 사료를 소개하고 그 배경과 맥락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노무현재단은 2010년 1월부터 노무현 대통령 생애 전반에 걸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생전에 관계했던 분들의 구술을 채록하고, 사료에 대한 연구와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기록들을 매주 하나하나 꺼내어 소개합니다.

[정책자료] 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실적 및 점검

16대 대선공약 핵심과제 연도별 추진실적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수당’ 관련 사업을 두고 정책 베끼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든 미래세대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면 두 팔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이 예의겠죠.

2003년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6대 대선공약 핵심과제 추진 계획 수립을 지시합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공약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공약도 합리적 재평가를 거쳐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관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32건의 공약을 실현가능성과 중요도에 따라 ▲핵심공약 ▲중점공약 ▲일반공약으로 분류했습니다. 2004년 첫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참여정부는 해마다 35개 중앙행정기관(부처, 위원회, TF)을 대상으로 핵심공약의 추진정도와 향후 진행계획 현황을 정리, 보고합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책들을 되돌아보며 미완의 ‘참여정부 5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